요즘들어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바로 이 불법이 아닌가 싶다
불법 폭력 시위(불법도 모자라 폭력도 붙임)/
불법 사이트/ 불법 유해 사이트/
불법 도박/ 불법 원정 도박/
불법 체류/
불법 부착물/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
불법 노점상/
불법 조작/
불법 유통/
불법 무기/
불법 다운로드/
불법 어업/
불법 복제물/
불법 사찰/ 불법 감청/
불법 점유/
등등등...
온 세상이 불법, 불법 투성이다
사회현상 모든단어 앞에 '불법' 이란 굴레를 씌워
온 국민을 위축되게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을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어
손가락 하나 또는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 시키려는
그야말로 독재자의 면모를 과시하는 듯한....
물론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법으로 공정하게 엄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민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엔
심히 안타깝고 유감 스럽다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가 분명히 있고
집회에 대한 허가를 해 놓곤
아직 하지도 않은 시위에 대해
사전에 불법 폭력 시위 라고 단정짓고
엄정한 대처니 하며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는...
선진 민주국가를 자칭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무조건 폭력배, 불법시위자 등으로 몰아
온국민을 범법자 취급하는 이 사태를 어쩌면 좋으랴~
그리고...
여기가 중국 공산당도 아니고..
IT 강국이니 창조경제니 떠들면서
한다는 짓은 빨갱이들이 하는 걸 따라하고 있으니...
오늘 뉴스에 많이 떠드는
불법 사이트 차단 및 관련자 처벌 문제...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논한다고 해서
그런 사이트를 신봉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소라넷이란 사이트는 아마도 1999년쯤에 시작된걸로...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온라인 사이트가 어떤게 불법이고 어떤게 합법인지??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는한....
소라넷 처리하는 기준에 걸리는 모든 사이트도 똑같이
처리해야 마땅할 것이다
예를들면 일베(일간베스트) 라든지....
자기네에 유리하거나 자기네 편을 드는
시위자들이나 사이트 등은
못 본 척 하면서 은근히 옹호하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각 언론을 통해
온 국민에게 최고 범법인양 호도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행태를 마치 잘한일인양
합리화 하는 .....
소라넷 말고도 웬만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음란 사이트는 쌓이고 쌓였다
고작 그런 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개발자의 발 뒷꿈치도 못따라가는
사이버 팀을 갖고 있으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디시 인사이드는 어떻고
P2P의 대표 주자격인 프루나는 어쩔거냐
왜 토렌트도 다 막아 버리고
토렌트 개발자며 운영자 다 잡아 넣어보지~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실태 파악을 좀 잘 하던지...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공부 좀 하고 발표를 하던지...
도박이란 글자만 봐도 사람들은 불법 도박을 생각한다
우리는 도박을 불법적인 행위라 여기게만 하지
그걸 즐기는 게임으로 발전 시킬 마음은 없는듯 하다
그런데 나라에서 허가해 준 도박장은 어쩌라구
강원랜드 만들어서 세금 받아 먹을땐 레저고
자기네 불리한 뉴스 덮으려는 사건 만들땐 불법 도박이고...
얼마나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없고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면
여기저기 카지노 만들어 놓고
내국인은 안된다?
그면 외국 관광객은 다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강원랜드 입장객은 다 범법자인가>/
분명 카지노 라는 것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정부의 역할은 그 명암중에 어두운 부분을 최소화 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국민들 여가의 다양성을 제공해 줘야 하는 것이다
요즘 정부의 논리라면... 아니
박근혜의 논리라면
지금까지의 국사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가 아닌
불법 좌편향 교과서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래서 불법 교과서를 옥에 가두고
합법적인(?) 교과서 달랑 하나로 애들을 쇄뇌 시키려는...
말이 올바른 교과서지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사탕발림 교과서 아닌가?
아직 쓰지도 않은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뭐라 한다고?
하지도 않은 시위보고 불법 시위라고 단정 지은게 누군데?
언론을 장악하여 자신의 불법과 부정은 다 감춰 버리고
애꿎은 국민들만 불법을 자행하는 나쁜 사람들로
몰아 붙이는....
그런 세력이랴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 아닌가?
엄연히
복면금지법은 헌재에서 2003년도에 위헌 결정이 난 사항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집회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실도 간과한채 발의를 하는것도 우습고
거기에 좋다고 맞장구 치는 대통령은 또 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정치란 것이 원래 어려운 것인줄은 안다
내 편을 들어주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내 반대편에서 소리치는....
그러나 현명한 정치인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강제로 몰아 붙이는게 아니라
사안별로 설명과 이해를 돕는 과정을 겪어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고작 30%의 박수를 받기 위해
나머지 70%를 불법 국민으로 만드는
나쁜 사람들....
이래도 불법 저래도 불법이면
국회의원들을 불법 무능력 국회의원,
장관들을 불법 장관/
대통령을 불법 독재 대통령이라 하면 기분 좋겠는가>??
불법이 앞에 붙은 행동들 또는 사람들을
德으로써 잘 다스려
불법이란 나쁜 이름표를 떼어줘야 마땅한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