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란...

법치주의란...
국민에게 법을 지켜라 하는게 법치주의가 아니고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상황은 대통령부터 각료, 정무수석, 국회의원들까지도 법치만 얘기한다 물론 위에서 말한 법치의 개념으로 하는말은 아니다
국민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다 말 안들으면 잡아간다는 식으로...
예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엔 말 안들으면 잡아다 가두고 고문만 했으나 지금은 국민들 밥줄을 끊는다

이런 상황에서 위정자들이 법치를 얘기하면 그건 국민들을 상대로 겁주고 협박하는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면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고 이익으로 국민들을 유도하고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못하는 것은 형벌로 겁주는 것이고 최악의 정치가 국민하고 다투는 것이다 라고,,,

이 글을 보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정치는
사마천이 최악으로 정의한 국민을 형벌로 겁을 주고 국민들이 말하고 싶은게 있어서 말하려 나오면 그 말을 듣는게 아니고 그 말을 하는 국민과 자꾸 싸우려만 든다 그것도 경찰들을 앞세워~...
이런걸 보고 바로 하지하(下之下)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상태에서 그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도 불도저식이고 그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귀 막아 버리고 길거리에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겁을 준다

이게 내가 바라보는 현재의 한심한 우리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