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사르 제국

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대통령 임기중 국회에서의 발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헌재의 기각 판정이 날때까지 잠시동안 자리를 강제로 비운적이 있다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해서 편파적인 정치적 성향을 보이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어긴죄로
탄핵소추를 당할 수 있다

지금은 20대 국회의원 예비선거운동이간이다
곳곳에 자신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등장했다

그런데 한가지!!
후보들중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예전에 같이 찍었던 사진을 현수막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그 사진을 찍을 당시엔 대통령이 아니라 선거대책위원장 이었거나 혹은 비상대책위원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잖은가?
선거운동 현수막 또한 선거운동의 일환인데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 부분은 필시 중앙선관위에서 법적인 문제를
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집을 잡아서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이런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선거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직 대통령의 얼굴을 현수막에 걸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건 분명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연예인들도 포스터나 현수막에 자신의 얼굴을 이용하려 하면 광고료 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 무료라 할지라도 그 연예인의 유명세 또는 인지도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라면 정치인의 현수막도 같은 이치라 생각한다

탄핵감은 아니라 해도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
대통령과의 사진을 이용하는 당사자는 그 절박함이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그걸 멍~ 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야권의 다른 후보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건지 아니면 자기들도 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할테니 덮고 가자는 것인지...

똑똑하고 법 좋아하는 수많은 종편 패널들~
이 문제 법적으로 어떤지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