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 00:17
승보기가 하고 싶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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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거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발언으로 시간을 끄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
뭐 대충 이런 뜻...
일주일째 지속되는 필리버스터
글쎄...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이 상황에 대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안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같이 참여해서 가타부타 하고 싶지만
야당의 페이스에 말려들게 되는 꼴이라 그러지도 못하는 여당..
어차피 시간이 지나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표결에 부치게 되어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하는 걸 아는 야당...
그 동안의 실정과 잘못된 점들이 낱낱이 파헤쳐 지는 꼴을
그냥 두고 보자니 청와대에서 울그락 붉그락 할게 뻔하고
그게 두려워 한번씩 회의장에 들어와 깽판치듯 훼방을 놓는
한심한 새누리 인간들...
결국 막지 못하지만 그래도 악법에 반대하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멀어진 민심을 다시 모아보려는 야당...
물론 테러 방지법이 정말로 악법이란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주 목적이겠지만....
긴 시간 지속되다 보니
차츰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고
너무 오래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온다
중요한 건 필리버스터를 오래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필리버스터를 해야 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고 따져야 한다
필리버스터 자체만 놓고 왈가왈부 한다는건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답을 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곧 테러방지법을 놓고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당이면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상정한 법안이고
그 내용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야당은 그 숫자적으로 열세에 있어 법안 통과를 막을 길이
없기에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멀쩡한 국가를 비상사태로 몰아 직권상정한
정신나간 국회의장이 있지를 않나,
(더욱 한심한건 자기가 직권상정해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깟 의장자리 앉아 그거 몇시간 듣는게 힘들다고
법에도 없는 상임위 의원한테 자리를 내주질 않나)
자기들이 도입하자고 해서 우겨넣은 필리버스터를
자기들은 근처에도 못 오고 밖에서 빙빙 돌다가
한마디씩 시비를 걸지를 않나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무제한 토론 자리에 나와
정부 비판과 정당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배 아프면,
그것이 여당의 주장처럼 잘못된 내용이면
정식으로 나와서 같이 토론을 하던지
아니면 단 한 가지라도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무조건 정부 여당이 상정하는 법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공산주의식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야당 의원들을 보고
"재네들 너무 오래 억지 부린다" 느니
"이젠 할만큼 했으니 그만 해라" 하는 사람들이여
제발 정신 차리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면
꼭 찍어 먹어 봐야만 하겠는가?
이건 이래서 똥이고
저건 저래서 된장이라고 하는 설명이라도 좀 들어봐라
비록 각자가 생각하는 두개가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냥 독재적인 국가에서 살고 싶다면 몰라도...
그럴거면 단순하게 시키면 시키는대로
노예처럼 김정은한테 붙어서 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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